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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의도풍향계] 서울은 '부동산' 부산은 '가덕도'…사활 건 '공약大戰'

2021-01-31 0 Dailymotion

[여의도풍향계] 서울은 '부동산' 부산은 '가덕도'…사활 건 '공약大戰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후보들의 표심잡기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은 부동산 정책,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가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,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서울시장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-우상호, 두 후보가 3년 만에 다시 경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현재 8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5일, 본경선에 나갈 4명의 후보가 확정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여야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공약은 무엇일까요.<br /><br />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.<br /><br />지난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른바 '반값 아파트' 구상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그런 땅들은 국가 소유이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. 토지임대부 방식으로."<br /><br />같은 당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일부 구간과 철길 위에 인공 대지를 씌우는 방식 등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 "철길 위를 씌운 사례는 프랑스 파리에 벌써 세 번째 시도가 되고 있고요. 독일에서는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씌워서 1,2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."<br /><br />야권 주자들 역시 연일 부동산 공약에 화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공공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여당 후보들과는 달리,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재건축·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.<br /><br /> "근본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계십니다.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, 그렇다면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부터 그 출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 "(재개발이) 35층은 되고 36층은 안되고 하는 게 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속시원하게 설명을 못하잖아요. 이상한 높이 규제, 층고 규제라는 게."<br /><br /> "민간이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,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의 3파전 양상이고, 국민의힘은 6명의 예비 후보가 본경선 티켓 4장을 놓고 경쟁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역개발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입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29일 또 다시 부산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민주당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.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당 차원의 '신공항 총력전'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 신공항에 대해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전반적으로 부산의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중의 일환으로 가덕도가 들어가는 거지, 가덕도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"<br /><br />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"중요 국책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건 나쁜 선례가 될 것"이라며 신공항 특별법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가덕 신공항에 부정적인 대구·경북 지역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갤럽 조사에서는 한 주 만에 14%포인트에서 7%포인트로 좁혀졌고,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이내로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당내 예비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과열 경쟁 우려까지 불거진 가운데 내일(1일) 부산을 찾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이례적인 현상은 금융 이슈가 정치화 돼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바로 주식 공매도입니다.<br /><br />여당 일각에서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급증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일정 기간 뒤에 다시 사서 갚는 공매도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뿐 아니라 '기울어진 운동장'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공매도 투자에 제한이 많은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공매도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,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에 이어 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."<br /><br />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<br /><br />각 당의 경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, 후보 단일화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, 부동산과 가덕 신공항, 공매도 같은 정책 이슈가 이번 선거 결과에 핵심 변수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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